보험사, 저금리의 역습… 부채구조조정,계약이전까지 검토

현재 보험사의 수익성, 성장성 및 안정성이 저금리로 부터 위협받고 있는데, 추가 금리인하가 된다면  그 위협은 보험사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보험연구원 조영현 연구원은 지난 1일   '금리하락이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과제'라는 보고서에서  "금리가 하락하면 보험산업의 자본감소, 금리리스크 확대, 성장성, 수익성 악화 등이 우려된다며 이를 대비하기 위한 보험사는 리스크 관리와 사업모형 전환을 추진하고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적극적 리스크관리를 유인하는 제도와 성장 촉진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주장했다.

또한 초 저금리 진입에 대비해 과감한 부채 구조조정과 계약이전, 계약변경 등까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초저금리가 보험산업에 다음과 같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 저금리로 투자수익률 감소는 차제하고 과거 판매한 고금리 보험상품에 대한 충당도 어려운 역마진이 현실화될 것이다.

한국은행이 7월 18일 기준금리를 1.75%에서 1.5%로 인하되었고 국공채 금리도 지난 8월 22일 기준으로 1년, 10년, 30년 금리는 1.108%, 1.229%, 1.242%로 모두 기준금리보다 낮은 상태다.

2018년말 12개 생명보험사 자본성 증권 평균 발행금리는 4.58%인데 비해, 운용자산수익율은 3.42%로 현재도 금리 역마진 상태이다. 이 같은 저금리 추세가 계속되면 역마진 크기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 보험산업의 수입보험료는 저축성보험 매출 감소와 보장성 보험 성장둔화로 인해 2년 연속 역성장 상태다.그래서 성장성 개선 가능성이 낮다.

저금리가 지속되면 보험사는 예정이율 인하를 시행할 가능성이 높다.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예정이율이 인하되면 보험료는 높아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보장성보험의 수요가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 

△ 국제회계기준(IFRS17),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 등 규제강화로 순자산가치 마저 급격히 줄게 된다.

2022년부터 자산과 부채가 모두 시가평가 적용될 경우 보험사의 자본은 급격히 감소하고, 자산과 부채의 듀레이션 평균만기 차이가 커지면서 금리리스크가 증가하고, 자산과 부채가 모두 시가평가 적용되어 자본은 급격히 감소하게 된다.

즉, 저금리는 책임준비금 및 변액보험 보증준비금 추가 적립이 늘어나고 자본성증권 발행 확대로 인해 보험사의 수익성은 더욱 악화될 것이란 애기다.

더불어 보고서는 대응과제로 보험사와 금융당국의  협조 대응을 주문했다.

보험사는  △ 리스크관리·사업모형 전환을 추진하고 해외 진출과 신사업 추진 등 노력 △ 초저금리 시대에 적합 연금 등 상품구조의 변화 및 판매에 대한 고민 △ 부채구조조정을 과감하게 시행하고 보유한 보험계약이전까지도 고려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 보험사의 자구적 리스크관리를 유인하는 제도와 성장 촉진 정책을 마련 △ 보험사가  보유한 보험계약이전,계약변동을 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법 상으로는 전체 계약이전인 매각 외에는 방법이 없으므로  정부가 합리적 출구제도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는 의미지만,  이 말은 “저금리 상황에서 출구가 없는 보험사는 매각을 통해서라도 계약이전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