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진료비가 비양심 유발 …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심각, ‘메스’ 필요

지난 5일 오후 2시 보험연구원은 코리안리빌딩 강당에서 ‘실손의료보험제도 현황과 개선방안'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 취지는 최근 심화되고 있는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 악화 현상을 보험산업 측면과 총 의료비 차원에서 평가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개선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서다.

실손의료보험 위험손해율(손해액/위험보험료)은 2019년 상반기 129.1%를 기록하여 수익성 문제가 심각했던 2016년의 131.3% 수준으로 회귀하였다.

이제 손해액 급증 현상은 표준화 이전, 표준화 이후, 新실손의료보험 등에 걸쳐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개선 노력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 날 세미나에서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보험연구원 이태열 선임연구위원은 그간 도덕적 해이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이 급등하는 현상에 대해 공·사 모두 심각히 우려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건강보험보장성강화정책의 보장률 달성과 실손의료보험의 수익성 개선은 모두 비급여진료비 통제의 성패 여부에 달려있음을 인지하고, 이를 위해 공·사가 적극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정선희 연구위원은 정보 비대칭성에 따른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의 유인이 높고, 보유계약의 장기적 특성과 실손보험금 평가 체계 미흡에 따라 제도 개선의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개인 의료이용을 반영한 보험료 차등제 도입 및 비급여 보장에 대한 상품구조 개선을 제안했다. 특히 가입자가 실손보험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약전환에 대한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을 요구했다.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 상승이 지속될 경우 가입자의 실손의료보험 지속가능성 에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우려된다고 전망했다. 현재와 같이 손해율 상승 지속 시, 현재 40세가 60세(70세)에 부담해야 할 보험료는 7배(17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매년 10% 보험료 인상 가정)했다.

또한 진료수가 ,진료량이 동일하더라도 가입자 연령 증가에 따라 매년 3~4% 보험료 인상요인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보험연구원은 실손의료보험 개선방안으로 보험료 차등제 도입을 제안했다. 이러면서 역선택 관리를 위해 개인별 보험금 실적(의료이용량)과 연계한 보험료 차등제 도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환자의 건강권·의료접근성이 중요한 가치인 건 분명하나, 실손보험 지속가능성 확보라는 공익적 차원에서 보험료 차등제 도입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