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트] 주목하지 못한 ‘이익수수료 지급 조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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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트] 주목하지 못한 ‘이익수수료 지급 조항’ 삭제
  • 최환의
  • 승인 2019.09.06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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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26일 금융위원회 입법예고 내용 중 주목하지 못한 항목이 있다.  

그 항목은 보험감독규정 4-32조(사업비의 합리적 집행) 제 2항( 이익수수료 지급)이다.  현재 이 조항은  보험회사와 영업조직간 협의로 수수료 외  보험사로 부터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조항이다. 그러나 금융위는 이 조항을 지난번 입법예고시 삭제했다.

삭제 배경을 묻는 질문에 금융위 관계자는 "이 조항이 금번 불합리한 사업비집행이 발생 차단과 사업비 집행기준 명확화를 위해 삭제가 필요했다" 고 답변했다. 

제 2항이 이대로 삭제된다면  2021년 1월 부터 영업조직(보험중개사, 보험대리점과 보험설계사)은  제 1항에 근거한 수수료 등 외에는 보험사로 부터 어떤 지원도 받을 수 없다.

이로써 GA가 보험사로 부터 1차년도에 1,200%를 초과하는 운영비 명목의 비용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완전히 차단되고 말았다.

유일한 방법는 모집수수료 총액에 대한 제한은 없는 바 보험사와 1차년도 이후 수수료 협상에서 유리하게 가져가는 것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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