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카드슈랑스 25% 제한,, "유예기간 연장"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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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카드슈랑스 25% 제한,, "유예기간 연장" 가능성 높아
  • 최환의
  • 승인 2019.09.20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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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슈랑스 25%제한 19년말에 3년 유예기간 종료 예정
금융위원회 시장상황 고려 ‘10월 중 입법 예고’ 예정.
카드사 실적이 높은 보험사 한시름 놓아

보험업계는 지난 8월 금융위 수수료 개편이슈로 혼란스럽다. 여기에 통신판매채널(TM)과 관련한 이슈가  하나 더 있다.

바로 '카드슈랑스 25% 제한(이하 룰) (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 6항) 유예기간 종료' 건이다.

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 6항에 의하면 "신용카드사(금융기관 보험대리점)는 모집하는 연간 보험상품 판매액 중에 1개 보험회사의 비중이 25%를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지난 16년에  '17년부터 카드회사에 적용될 예정이던 보험 판매비중 규제(일명 "'카드슈랑스 25% 룰")를 '19년말까지 3년간 유예조치했다.

금융위는  유예사유로  "6개 보험사가 카드슈랑스를 통한 보험판매비중이 높아 카드사를 규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라고 설명했다. 

금융위가 당시에 규제를 원칙대로 적용했을 경우 통신판매채널(TM)의 설계사 구조조정은 불가피했다. 

이에 금융위 관계자에게 '카드슈랑스 25% 룰 유예기간(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 6항)'종료에 대해 문의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 시장상황을 보고 10월 중 재연장 여부를 입법예고 할 예정이다” 답변하면서, 또한 “유예기간 연장이 된다면 그 시행시기는 12월경에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금융위 답변은 시장의 요구가 있다면 유예기간 연장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카드슈랑스 25% 룰 유예기간이 올해 말로 종료된다면 통신판매채널(TM) 실적이 높은 보험사 실적이 최소 10%에서 최대 45% 정도 감소할 것이다.

A보험사의 신용카드사 판매실적이 통신판매채널 전체 실적(TM)의 70%를 차지한다고 했을 때, 25% 룰이 적용되면  25%가 넘는 실적인 45%는  포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생보사 중에 라이나,신한, AIA 등과 손보사 에이스, 메리츠, NH손보 등이 대상회사다.

TM업계 관계자는 "가뜩이나 어려운 보험업계에 또 다른 악재가 발생하지 않아 다행이다" 고 말했다.

수수료 개편 때와는 다르게 먼저 영업상황을 고려하겠다는 금융위의 전향적인 태도가 주목을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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