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업계, '4대 핵심사업' 통해 지속 발전 이어간다

신용길 생명보험협회 회장은 20일, 생보산업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의 성장엔진을 발굴을 위해 협회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용길 회장은 생보업계의 위기극복을 위해 올해 실행할 사업으로 △저금리․회계제도 변화 대응, △공․사보험 정보공유 및 헬스케어 활성화 지원, △현안 해결과 제도개선 통한 경영환경 개선, △소비자 신뢰회복과 민원감축 등 4대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저금리․회계제도 변화 대응

먼저 IFRS17 및 K-ICS 연착륙에 힘을 모은다. 22년 시행예정인 IFRS17의 연착륙을 위해 협회는 지난해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에 충분한 준비기간 필요성을 건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IASB는 올해 3월 이사회에서 시행시기 연장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IFRS17 도입시 세무적용문제 등 실무이슈들을 발굴․ 검토하고 시스템 준비상황 모니터링, 애로사항 청취 및 정부 건의 등을 통해 안정적 도입을 지원한다.

K-ICS의 경우 제도도입에 따른 재무영향 및 금리변동으로 인한 충격수준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경과기간과 다양한 경과조치 등이 마련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에 건의하고, 제도가 빠르게 연착륙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해외투자 한도 완화도 추진된다. 국내 장기채권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보험업법상 보험사의 해외투자 한도가 운용자산의 30%로 제한되어 효과적인 자산운용과 자율성 확보에 제약이 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자산운용 규제 개선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해외투자 한도폐지 또는 50%까지 상향)의 조속한 처리를 지속적으로 요구할 예정이다.

공․사보험 정보공유 및 헬스케어 활성화 지원

국민건강보험과 민영보험은 상호간 정보 활용도가 높음에도 불구, 그간 개인정보보호 이슈 등의 법․제도적 불확실성 및 사회적 합의 부족으로 인해 정보공유 활성화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지 못한 상황에서 지난 1월 9일 데이터3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법제화가 이루어져, 공사보험 정보공유 관련 논의의 계기가 마련됐다.

이를 계기로 △국민건강보험은 비급여 관리를 통해 과잉진료 및 부당청구를 방지함으로써 보험금 누수 차단과 건보재정 건전성을 끌어올리고 △맞춤형 보험상품 활성화로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와 보험료를 낮추며 △민영보험은 실손보험 손해율 개선, 보험사기 방지, 맞춤형 보험상품 시장을 확대가 예상된다.

협회는 이를 위해 ’공·사보험 정보공유 활성화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공사보험 정보공유 공론화를 추진한다.

또한 헬스케어 목적의 질병정보 활용을 위한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과 복지부’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개정 건의를 통해 생보업계가 다양한 헬스케어서비스의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보험사가 참여할 수 있는 헬스케어 생태계 형성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현안 해결 및 제도개선 통한 경영환경 개선

우선 예금보험제도가 개선된다. 예금보험료 부과기준 개선과 관련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예금보호한도, 예금보험료율, 목표기금제, 차등보험료율제 등 심층 논의 과제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검토시 업계 의견을 충실히 전달하여 생보업계의 적정한 예보료 부담이 이뤄지도록 조정한다.

또한 특수직종사자 보호입법을 추진하는 한편 보험사기 예방과 적발을 강화한다. 지난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4134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갱신한 상황, 이에 따라 협회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유관기관간 정보공유를 통한 보험사기 수사 활성화, 보험사기 확정판결자의 보험계약 해지 및 환수조항 등이 반영되도록 국회 및 금융당국에 동 법의 개정을 지속적으로 제안할 계획이다.

실손의료보험 제도는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악화의 원인인 의료기관의 과잉진료, 일부 소비자의 의료 오남용 등의 문제점 해결하고, 생명보험의 정액보장 특정급부도 비급여항목 남용으로 손해율이 지속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허위‧과잉진료를 집중 유발하는 비급여항목을 조사하여 비급여항목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소비자 신뢰회복과 민원감축 추진

소비자 민원 발생율이 높은 보험금 지급단계 민원의 해결을 위해 손해사정, 의료자문제도 등을 개선하고 숨은보험금 찾아드림 캠페인 등 소비자 권익보호 활동을 이어간다. 

손해사정 업무를 개선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시키는 한편, 의료자문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강화한다.

전문의학회와 MOU 체결을 확대하고, 기체결한 전문의학회와는 의료자문 실효성 제고와 올바른 의료질서 확립을 위한 연구용역, 세미나․교육, 홍보활동 등 상호협력을 강화한다.

소비자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는 보험가입내역, 휴면보험금 조회 등에 활용되는 ’내보험 찾아줌‘을 소비자포털 서비스와 연동해 접근성과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숨은 보험금 찾아드림 캠페인‘을 매년 정례적으로 시행한다. ’찾아가는 고령층 휴면재산 조회·지급서비스‘를 올해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3월부터 금감원 사랑방버스와 연계해 시행한 ’발로 뛰는 내보험 찾아줌‘은 휴면보험금 데이터 분석을 통해 휴면보험금 보유자를 찾아 방문할 수 있도록 기능을 확대, 개편한다.
     
신용길 회장은 “생보업계의 대내외 환경이 어렵고 당면한 현안들도 산적해 있지만 생보업계를 위한 협회의 역할에 더욱 집중하여 해결해 나감으로써 위기를 더 큰 도약의 계기로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