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대형GA ‘정착지원금·연계목표’까지 조사 … '1200%룰' 개정 임박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2년 연속 대형 GA 정착지원금 운영 실태를 조사중이다. 이번에는 과거와 달리 조사내용이 매우 구체적이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보험검사 3국은  500인 이상 GA에게 2022년과 2023년 2개년 △수수료 지급 기준 △정착지원금지급 신계약 약정서 △정착지원금 지급금액 등을 급하게 요구했다.  경력설계사과 신인설계사로 구분하여 31일까지 자료제출을 요청했다.

◇ 정착지원금 약정기간 신계약 목표와 불완전판매 연계성 조사

금융감독원은 지난 2022년 8월에도 GA의 정착지원금 운영실태를 점검한 바 있다. 2023년 2월에는 확보된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초대형 GA 11개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한 적도 있다.

금융감독원은 △설계사 정착지원금 지급 및 평가기간 △ 정착지원금 받은 이직 설계사의 월초 목표와 판매실적 △불완전판매건수 △ 13회유지율까지 조사하고 있다.

◇ 조사목적, 지난번과 다를 듯 …. 정착지원금 ‘1200%룰’ 포함 추진 예상

금융감독원의 이번 조사는 지난번과 달라 보인다. 자료 요청 주체가 금융위원회로 확인되면서 정착지원금의 '1200%(초년도)룰'포함과 2차년도 이후 수수료 분급 등 제도개정이 점쳐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024년 추진과제로 △ 1200%룰 개선과 2차년도 추가 규제 △ GA 모집질서 건전화 △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운영 강화 등을 내걸고 있다.

지난번에는 설계사 스카우트전 과열로 인한  이직설계사  정착지원금과 승환계약실태 등 영업 실태를 점검하는데 그쳤다. 하지만  이번에는 불완전판매 개연성을 감안 ‘정착지원금 1200%룰 포함 등 제도적 개선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 갑작스런 제도개선 움직임에  GA업계 찬반 논란 가열

금융당국의 제도개선 움직임은 찬반으로 의견이 나뉘는 모양새다.

GA업계 한 관계자는 “ 설계사 스카우트전 과열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GA가 타사 설계사를 영입할 경우 지급하게 되는 정착지원금도 1200% 룰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GA업계 관계자는 “GA들이 스스로 불공정관행을 없애기 위해 자율협약을 통해 판매책임 영업을 강화하고 있는 바, 제도 반영에 앞서 업계 자정노력 기회를 갖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