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보’ 단독 판매 , 자기부담금 없는 '요양실손보험' … 4월부터 판매 중지

DB손보가 지난해 7월부터 업계 단독 판매해 온 ‘요양실손보험’을 3월 31일까지만 판매한다.

DB손보 ‘요양실손보험’은 월 2만원대 보험료로 시설·재가요양서비스 이용시 수반되는 급여·비급여로 사용한 고객의 실제 요양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어 빠르게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최근 모럴해저드 유발 가능성을 문제 삼으면서 판매중지 이슈가 불거졌다.

금융당국은 시설요양·재가요양시 수반되는 급여·비급여 실손의료비용에 자기부담금이 없어 도덕적 해이를 유발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DB손보 ‘요양실손보장보험’ 가입고객은 요양원 등 요양시설급여, 재가급여 이용시 본인 부담금이 전혀 없다.

◇ 시설요양·재가요양시 수반되는 급여·비급여비용 모두 보장

DB손보 ‘요양실손보장보험’은 장기요양 1~5등급을 받아 요양원이나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매월 최대 70만원(요양시설)까지 본인부담금을 실손으로 보장한다. 실손의료비의 보장 공백인 시설급여와 재가급여 이용시 발생하는 자기부담금을 정액 보장한다.

간병비 인상으로 실손의료비 조차 보장하지 않는 요양원 비용도 보장한다. 개인이 100% 부담하는 비급여항목인 ‘식재료비’와 ‘상급침실 이용비용’ 등을 매월 각각 60만원 한도로 실손 보장한다.

◇ 월 2만원대 보험료로 요양원 등 시설·재가요양비 부담 충당 가능

DB손보 ‘요양실손보장보험’ 가입고객은 요양원 등 요양시설급여, 재가급여 이용시 본인부담금에 대해 부담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다. 건강체든지 유병자든지 월 2만원대 보험료(50세 남자, 30년 갱신)로 시설부터 재가요양까지 요양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개인이 전액 부담하는 비급여항목인 식사,간식 등 식사재료비와 1·2인실 상급병실료 전액을 지원한다.  DB손보 ‘요양실손보장보험’은 간병인사용일당과 질병·상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일당을 동반 탑재하여 간병비를 집중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 오는 4월부터는 자기부담금 없는 ‘요양실손보험’ 시장에서 사라질 듯

DB손보는 4월부터 ‘요양실손보험’의 상품 내용 및 특약 구조를 변경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이 지적하는 모럴해저드 유발 가능성을 차단을 위해 현재 ‘요양실손보험’ 보장내용에 일부 자기부담금을 설정하고 중복가입도 제한할 방침이다. 상품내용 및 특약구조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요양실손보험’ 재개일정은 아직 미정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건강보험 재정부담을 이유로 지적한 이상 ‘요양실손보험’의 상품개정은 불가피해 보인다.  '요양실손보험'은 DB손보가 유일해 오는 4월이후 자기부담금 없는 ‘요양실손보험’은 시장에서 사라질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