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예술인도 고용보험 혜택 적용...구직·출산전후급여 가능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10일부터 임금근로자 외에 예술인에 대해고용보험을 적용하고,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개정된 예술인 고용보험 관련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른 것이다.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예술인은 문화예술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을 위해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다.

예술인이 각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통해 얻은 월평균소득이 50만 원 이상이면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둘 이상의 소액의 계약을 체결하고 합산한 월평균 소득이 50만 원 이상인 경우에도 예술인의 신청에 따라 고용보험이 적용될 수 있다.

실직한 예술인이 이직일 전 24개월 중 9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사유 없이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하는 경우 120~270일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예술인의 특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감소로 인해 이직 또는 재취업을 위해 적극 노력하는 경우에도 구직급여가 지급된다.

아울러 임신한 예술인이 출산일 전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출산일 전후로 노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출산전후급여를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간 받을 수 있다.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노무를 제공받은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예술인의 피보험자격 취득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만약 사업장에 근로자가 없어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라면 처음 예술인으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도 신고해야 한다.

고용보험료는 예술인의 보수에 실업급여 보험료율(1.6%)을 곱해 산정하고 예술인과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 만약 월평균보수가 80만 원 미만이면 기준보수 80만원으로 보험료가 부과된다.

사업주는 예술인이 부담해야 하는 고용보험료를 원천공제해 공단에 납부해야 하는데 소규모 사업의 저소득 예술인에 대해서는 두루누리 사업을 통해 고용보험료를 80% 지원받을 수 있다. 두루누리 지원대상은 근로자 10인 미만, 월보수 220만원 미만 예술인과 사업주가 대상이다.

공단은 ’고용보험 적용·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을 10일부터 3개월간 운영하고 안내자료 배포, 설명회 개최 등도 12월 중 실시할 예정이다. 집중신고기간 중에는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등에 대해서 피보험자격 지연 또는 정정 신고시 과태료 부과 면제된다.

강순희 이사장은 ”그간 고용보험사업의 운영 경험을 토대로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여 예술인이 일터에서 생활안정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예술인 고용보험 정착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의 협력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 고용보험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문화예술용역 운용지침서‘를 제작·배포하는 등 문화예술용역 관련 서면계약 관행의 정착을 위해 예술인복지재단과 신고·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서면계약체결률을 높이기 위해 문화예술용역 운용지침서(가이드라인)에 ’고용보험용 간이 계약양식‘을 개발해 수록하는 한편, 고용보험 적용과정에서 문화예술용역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관련 서면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과 예술인복지재단간 업무협조를 통해 처리해 나갈 예정이다.

이재갑 장관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들이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술인 고용보험의 현장 안착에 적극 노력하겠다”라면서 “예술인 고용보험으로 전국민고용보험의 첫걸음을 내디딘 만큼, 이를 기초로 고용안전망 확대를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