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불균형 완화 정책 영향…금리인상, 신용 스프레드 확대 등
매도가능증권 비중 높은 보험사… 이익잉여금만으로 RBC비율 관리 어려워
RBC비율 관리 위해 후순위채·신종자본증권 등 자본성 증권 추가 발행 필요

매도가능증권 비중 높은 생·손보사들은 지급여력(RBC비율)을 제고를 위해 자본성 증권 발행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당국과 중앙은행의 불균형 완화 정책으로 금융장기 국채 금리 상승 및 신용 스프레드 확대 됨에 따라 후순위채 및 신종자본증권의 발행조건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연구원(KIRI)은 지난 13일 ‘금융불균형 완화 정책과 보험산업’에 관한 보고서에서 “금융당국과 중앙은행의 불균형 완화 정책은 자금흐름과 자산의 가격 및 리스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보험회사는 저축성 및 투자성 보험의 수요, 자산운용 및 자본관리 측면에서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료: 보험연구원

◇ 금융불균형 완화 정책 영향…금리인상, 신용 스프레드 확대 등

금융당국과 중앙은행은 경제주체들의 위험선호 강화에 따른 과도한 레버리지 확대 및 자산가격 상승을 의미하는 금융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경우 경제성장과 금융안정이 저해될 수 있으므로 완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금융불균형 완화 정책으로 금융당국은 가계 대출 총량 관리를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은행도 금융불균형 완화에 비중을 두어 기준금리를 단계적으로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경제주체의 수익률 추구 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유동성 증가율 둔화, 자금 단기화 현상 완화, 위험자산 하방리스크 확대 등이 나타날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위험자산 선호 하락으로 인한 회사채 금리 상승으로 인한 신용스프레드(국고채와 회사채간 금리차이) 확대, 대출 연체율 증가, 장기 국채 금리 상승 등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 매도가능증권 비중 높은 보험사… 이익잉여금만으로 RBC비율 관리 어려워

보험업계는 금리 인상에 따른 수익률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저금리로 증가하고 있는 변액보증준비금 적립금 부담을 덜어 생명보험사 이익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매도가능증권을 다수 보유한 보험사의 경우 보유한 채권의 계정과 분류 시기에 따라 위험기준 지급여력(RBC)비율이 하락할 것으로 우려된다. 금리가 인상되면 채권 가격이 하락하여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된 채권은 평가이익이 감소하게 되어 줄어든 채권 평가이익은 고스란히 자본에 반영돼 RBC비율 하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일부 보험사의 경우 보유한 채권 계정에 따라 금리 상승기에는 이익잉여금 증가만으로 RBC 비율을 맞추기 쉽지 않기 때문에 후순위채와 신종자본증권 등 자본성 증권발행을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 장기 국채 금리 상승 및 신용 스프레드 확대에 따라 후순위채 및 신종자본증권의 발행 조건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신종자본증권 자본인정비율은 100%다. 반면 후순위채 자본인정비율은 잔존만기 5년 이내 시 매년 인정금액이 20% 차감된다.

보험연구원은 "기대수익률 제고를 위해서는 최근 수년간 확대했던 운용자산의 신용리스크를 축소시키고, 장기 국공채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 가계 대출의 경우 신용대출의 리스크를, 기업 대출의 경우 취약기업의 상환 능력 및 해외 대체투자에 대한 리스크도 주의 깊게 점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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