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에서 논란된 ‘GA 설계사수수료 개편’….금융위 “검토 할 것”

보험설계사 수수료가 개편이슈가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GA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보험설계사 수수료 개편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원회가 추진 중인 모집수수료 개편과 관련해 우려를 표하며 개편안이 GA업계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금융위원회 입법 예고 안을 살펴보면 설계사 초년도 지급 수수료는 1200%로 제한하고, 예외조항으로 3가지를 추가했으나, GA업계가 운영비로 사용하는 금액은 별도로 인정하지 않았다.

주 의원은 입법 예고된 보험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 수수료가 기존보다 3분의 2로 줄어들고, GA는 운영비를 인정받지 못해 어려움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있음을 강조하며, 경기침체로 판매조직 확장이 쉽지 않은 현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무리하게 제도를 개편한다면, 보험시장은 사상 초유의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음을 지적했다.

또한 주 의원은 GA는 홈쇼핑채널 등 금융기관 산하 보험대리점과 달리 운영비를 인정받지 못해 보험사와 대비해 영업에 어려움을 겪을 확률이 큰 점도 지적했다. 이어 "일부 보험사의 과다한 시책으로 인해 소비자보호차원에서 보험료 상승을 막기 위한 정책이라고는 하지만 이로 인해 교각살우의 우를 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금융위원회에 “입법 예고 기간 동안 의견 수렴해 다른 부작용이 없도록 해달라"는 의견을 피력했으며, 금융위원장은 ”수수료 개편과 관련해 의견을 수렴해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이 같은 금융위원장의 답변에 GA업계는 일단 고무적이란 반응이다.

GA업계 관계자는 “ 그 동안 GA 업계의 의견을 정식으로 표현할 방법과 창구가 없어서 많이 애태웠는데 늦게나마 국감에서 이슈가 되고 금융위원장이 직접 검토하겠다고 했으니 GA업계 의견이 이번 개편에 실제로 잘 반영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기대감을 표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