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험사업비 개편안... KDI “산업영향평가” 의뢰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입법예고된 ‘불합리한 사업비 체계 및 보험모집수수료 제도(이하 ‘보험사업비 개편’)’에 대해 KDI(한국개발연구원)에 산업영향평가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금융위는 지난 4일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완료 했음에도, 보험사업비 개편안을 아직 규제개혁위원회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보험사업비 개편안은 8월 26일 입법예고 후, 개정내용에 대해 보험사, 법인보험대리점(GA)업계 및 소속설계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10월 4일까지 수렴하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과정을 거쳐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로 개정절차를 완료할 계획이었다.

입법예고 전부터 이해관계자인 GA업계 및 소속설계사는 생존권을 위협하는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면서 분명한 반대입장을 표명해왔다. 현재까지도 반대서명운동을 진행했고 장외집회까지 준비 중이다.

그러나 국정감사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부족이 지적되면서 금융위의 개편 일정이 다소 지연되는 모양새다.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보험모집수수료 개편안이 시행되면 GA소속 설계사 수수료가 현재보다 3분의 2로 줄어 조직운영 및 소속 설계사들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해관계인의 충분히 의견수렴을 주문했다. 이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점검, 검토해 보겠다고 답한 바 있다.

KDI 산업영향평가는 ‘보험사업비 개편’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ㆍ예측ㆍ평가하는 것으로, 악영향에 대해서는 조정, 감소 또는 제거하는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한편 금융위의 이 같은 신중한 움직임으로 인해 GA경영자협의회도 계획했던 장외집회 등 단체행동에 대해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며 불완전 판매 축소방안, 먹튀, 작성 계약예방, 방지에 관련한 내부 통제 강화 방안 마련 등 자정노력에 더욱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