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교통안전문화연 ‘배달플랫폼 개인용 차량 유상운송 실태 및 안전대책’ 발표
유상운송 개인용 차량 사고율 일반 개인용 대비 두 배 이상 높아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개인용 차량 배달종사자는 10 만명을 넘어섰으나, 보험 가입자는 1 천명 미만인 것으로 나타나 여전히 개인용 유상운송 중 사고는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소장 최철환)는 20일 ‘배달플랫폼 개인용차량 유상운송 실태 및 안전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3년 동안('18년~'20년) 삼성화재에 접수된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약 가입 현황 및 특약 가입 중 발생한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다.

개인용 유상운송 교통사고 사고율주)은 35.6%로 전문 택배차량 사고율(57.4%)보다 낮았지만, 일반 개인용 차량 사고율(17.3%)의 2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고발생 시 종합보험 처리를 받을 수 있는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약에 가입한 차량은 1% 미만으로 분석됐다.

공유경제 일환으로 급성장중인 개인용 유상운송 교통사고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개인용 유상운송 종사자의 관련 특약 가입 의무화와 배달플랫폼사의 유상운송 종사자 관리/감독 강화 등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택배 시장규모 및 개인용 유상운송 종사자수 전년도 대비 급증

최근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한 언택트 거래 증가와 함께 택배 시장도 계속 성장하고 있다.

택배 시장규모는 2018년 5조 4천억, 2019년 6조 3천억으로 평균 12%증가를 보이고 있고, 2020년에는 7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또한, 쿠팡플렉스나 배민커넥터 같은 개인용 유상운송 종사자는 2020년 10만명(금감원 추정)으로 배달 플랫폼 성장으로 더욱더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올해 상반기 쿠팡플렉스 가입자수는 약 5천명으로 전년 동기 가입자2백명 대비 25배 급증하였고, 올해 가입자수는 1만명 정도로 추산된다.

2020년 9월말 기준 삼성화재에 등록된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약 가입 개인용대수는 138대이고 사고건수는 49건으로 사고율이 35.6%로 나타난다. 이는 일반개인용 차량 사고율 17.3% 대비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개인용 유상운송 종사자 10 명 중 9 명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약 미가입

6인승 이하 가입 가능 특약 판매 이후, 삼성화재에 가입된 '지난 9월 신규 가입자수는 32명으로 큰 증가를 보이지 않았다. 최근 3년간 전체 보험사 대비 삼성화재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약 점유율을 감안하면, 전체 특약 가입자수는550명으로 추산된다.

전체 개인용 유상운송 종사자수를 최소 10만명으로 가정해도 가입률이 1% 미만으로 나타나, 전체 유상운송 종사자에 대한 가입률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또한 특약 미가입 차량이 자동차보험으로 사고 처리를 할경우, 종합보험 처리를 위해 유상운송 사실을 숨기는 보험사기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고 연구소 측은 내다봤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유상용 책임연구원은 "코로나 19 장기화 및 공유경제활성화 등으로 인해 개인용 유상운송 시장은 더욱 급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개인용 유상운송 교통사고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유상운송 위험담보특약 가입이 저조한 실정이다”라고 하면서, "개인 승용차 배달 플랫폼 가입시유상운송 위험담보 특약에 가입 의무화를 하여 교통사고 피해에 최대한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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