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동차보험· 손보 장기보험, 비교·추천 상품에서 제외해야!

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 기업의 온라인 플랫폼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가 허용된다.

금융위는 금융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규제샌드박스)로 지정해 온라인 플랫폼에서 금융상품 중개업이 가능하도록 문을 열어주고 있다.

금융위, 생·손보협회, 대리점협회, 핀테크협회 등은 관련한 세부회의를 매주 열면서 어떤 상품까지 허용할 것인지 협의하고 있다. 종신·변액·외화보험 등 고액계약으로 소비자 피해나 불완전판매가 우려되는 상품은 제외될 예정이지만 다른 상품에 관해서는 아직 최종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한다.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GA 등 업권별로 각각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최종 확정까지는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다.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쪽은 생명보험이다. 종신, 변액 등 주력 상품이 온라인 플랫폼 비교·추천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곳은 손해보험이다. 생보상품보다 가입환경이 상대적으로 수월해 상품 대부분이 비교·추천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에서는 작금의 상황을 생보 측에서 만들었다는 설도 있다. 손보로 역전된 업권 내 위상을 다시 찾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손보가 생보를 역전하게 된 배경에는 GA의 성장과 관련이 깊다. GA의 주력상품이 손보로 이동했기 때문이다.

온라인 플랫폼 비교·추천서비스에 손보 대표상품군이 포함되면 보험사의 직접 상품 판매 비율이 높아진다. GA 판매 영향력은 떨어지게 되고, 손보의 힘도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장기보험은 보장 급부가 다양하고 새롭게 추가되거나 변경되는 경우도 다반사라 단순 비교가 쉽지 않다. 보험 전문가들 또한 온라인 플랫폼에서 비교할 수 있을지 의문을 던지고 있다. AI,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업계의 우려를 줄일 수 있다고도 하지만 보험설계사가 소비자의 환경에 맞춰 설명하는 것과는 분명 차이가 날 것이다. 정보 오류로 인한 고객 민원, 불완전판매가 늘어날 확률이 크다. 

양정숙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17년부터 22년 7월 금융사 민원 중 보험민원이 75%를 차지한다고 한다. 보험금 산정 및 지급관련 민원으로 보험계약 시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의 중요성을 나타내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은 이러한 설명의 대한 책임을 마우스 클릭 몇 번했다고 고객에게 전가하게 될 것이고 이는 고스란히 고객민원으로 발생할 것이다.

그럼에도 손보 장기보험 시장이 크다는 점에서 빅테크업계가 물러설 일은 없다. 수많은 물고기가 있는데 낚싯대보다는 더 큰 그물을 던지고 싶어 할 것이다.

자동차보험도 문제는 심각하다. 이미 온라인 다이렉트로 시장을 상당 수 빼았긴 상황에서 플랫폼의 비교·추천까지 허용된다면 타격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

특히 우리나라 초대형 GA 대부분은 자동차보험으로 시작해 실손, 장기, 생명보험으로 연결되며 성장해 왔다. 초대형 손보형 GA 대부분은 자동차보험으로 시작했다. 아직도 소비자와 직접 소통하며 대면영업 중심으로 판매하는 조직도 상당수다.

손보 영업은 자동차보험으로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온라인 플랫폼에 자동차보험 시장을 내주게 되면 중요한 연결고리가 사라지는 것이다. 특히 자동차보험 의존도가 높은 GA는 영업의 기초가 무너지는 상황을 맞을 수밖에 없다.

여러 산업 중 보험산업의 고용유발효과는 제조업 4.9명, 일반금융 5.6명, 금융보조 7.3명, 보험산업 14.8명으로 고용유발효과가 가장 높다. 고용유발효과란 해당 산업에서 10억원의 매출 발생 시 유발되는 총 고용자 수를 말한다. 특히 보험설계사 등 판매조직은 이러한 보험산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음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금융당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혁신금융사업자는 133개로 1903여명의 일자리 창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도의 고용창출 효과를 보자고 고용유발효과가 높은 기존 45만 보험영업인의 일자리를 잃게 하는 것이 과연 금융혁신의 진정한 목적인지 되짚어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