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보험 한방진료비 4년 새 167% 폭증…합리적 성장 필요

최근 자동차사고 치료를 위해 한방병원을 찾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다. 실제 차사고 경상 환자가 한방병원으로 몰려 자동차보험에서 한방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폭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국회입법조사처의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의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는 9569억원으로 2015년보다 167.6% 급증했다. 같은 기간 병·의원의 자동차보험 진료비 4.9% 증가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한방진료비의 급증으로 전체 자동차보험 진료비에서 한방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23%에서 지난해는 43.2%로 2배가량 늘었다.

자동차보험 경상 환자(상해급수 12~14급) 가운데 다수를 차지하는 뇌진탕, 경추염좌, 요추염좌 환자를 기준으로 확인한 경상 환자 진료비는 2015년 6499억원에서 지난해 1조 2000억원으로 85% 급증했다.

이 가운데 한방진료비는 2727억원에서 지난해 7689억원으로 확대됐다.

또한 지난해 병·의원의 교통사고 환자 1인당 하루 진료비는 평균 7만143원이며, 이중 경상 환자는 5만6615원으로 조사됐다.

반면 한방 병·의원 환자 1인당 하루 진료비는 평균 9만7660원으로 39% 더 많았으며, 경상 환자의 경우 한방 병·의원은 평균 10만246원으로 병·의원의 2배에 달했다.

입법조사처는 자동차보험에서 한방진료비가 단기간에 급증한 요인을 경상 환자의 한방진료 선호현상을 원인으로 꼽고, 한방이 자동차사고 환자들의 중요한 치료행위의 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는 만큼 합리적인 성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현 한방진료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자동차보험 한방진료 진료수가기준 심의의결기구 신설 및 합리적인 세부심사기준 마련 △현장확인심사 강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 일원화 △자동차보험 거버넌스 체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