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보험사기 역대 최대…코로나 영향 '생계형 보험사기' 늘었다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역대 최고수준을 기록했다.

오늘(22일) 금융감독원 집계 결과 상반기 중 보험사기 적발액은 45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92억원, 9.5% 증가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적발 인원은 4만7417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323명, 10% 증가해 2019년 이후 큰 증가추세를 보였다.

보험사기 적발건 중 71%는 500만원 이하로 보험금 편취가 용이한 허위장해 등 단발성 보험사기는 증가했는데, 코로나19 대유행 영향으로 무직‧일용직, 요식업 종사자 등 생계형 보험사기 비중이 높아진 것이 원인으로 파악된다.

사기유형별로는 보험사고 사실을 왜곡하거나 피해를 과장하는 ’허위․과다사고‘ 유형이 66.4% 차지했고, 고의사고 14.7%, 피해과장사고 9% 순이었다.

허위입원은 전년 동기 대비 30.3% 약127억원이 감소했으며고, 허위장해‧허위진단은 약 30% 이상 증가했다.

자동차 고의충돌은 전년 동기 대비 40.9%(57억원) 증가하는 등 고의사고는 28.3%(147억원) 늘었다.

병원 과장청구는 431.6%, 114억원이 증가했고, 정비공장 과장청구는 92.4%, 32억원 증가했으며 자동차 사고 관련 피해과장이 52.5%, 140억원 늘어났다.

직업별로는 회사원 18.5%, 무직․일용직 10.4%, 전업주부 10.4% 순으로전년 동기와 유사한 수준으로 확인됐다.

사기에 가담한 연령층은 40~50대 중년층이 2만958명으로 44.2%를 차지해 적발 비중이 가장 높았다.

다만 10‧20대 청년 보험사기가 전년 동기 대비 크게 증가(28.3%↑)했는데 자동차 고의사고 비중이 올라간 것과 연관성이 있다. 60대 이상 고령층의 보험사기도 지속적인 증가 추세다.

보험사기는 손해보험을 이용한 비율이 92.3%로 4178억원을 기록했으며, 생명보험은 7.7%, 348억원 이었다.

손해보험은 전년 동기 대비 12%, 446억원이 증가한 반면, 생명보험은 13.5%, 54억원이 감소했다. 손해보험 중 상해․질병 등 장기손해보험이 12.9%, 224억원 증가했고, 자동차보험이 6.4%, 113억원 증가했다.

적발된 인원은 67.9%, 3민2203명이 남성, 여성은 32.1%로 1만5214명을 차지했다. 남성은 음주‧무면허운전, 운전자 바꿔치기 등 자동차 보험사기로 적발된 인원이 여성 보다 3.8배 높았다.

한편 금감원은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키는 행위뿐만 아니라, 소액이라도 사고내용을 조작·변경해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기에 해당할 수 있다며 자신도 모르는 사이 보험사기에 연루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설마 하는 안일한 생각이 보험금 누수로 이어져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이라는 경제적 피해를 낳게 된다“면서, ”건전한 보험시장 질서 확립 및 보험사기로 인한 건강보험, 민영보험의 재정 누수 등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수사기관, 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