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수수료 분쟁,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낭패'보는 이유

수수료 분쟁 양상

그동안 GA 업계는 괄목할만한 성장을 거두어왔다. 하지만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듯이, 이러한 GA의 성장과 더불어 GA를 둘러싼 분쟁 수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GA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분쟁은 수수료와 관련이 있다. 주된 분쟁은 수수료를 받아야 하는 쪽에서 수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였다는 수수료 지급 청구와 수수료를 지급한 쪽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지급했던 수수료를 환수하겠다는 수수료 환수 청구이다. 결국, 발생한 수수료가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귀속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문제이다.

쟁점 자체는 간단해 보이지만, 법원을 통해 이를 해결하는 과정은 절대 쉽지 않다.

자료 확보의 어려움

우선, 분쟁에 관련된 자료 확보에 난항을 겪을 수 있다.

법원은 누가 얼마의 수수료를 받아야 하는지 평가하기 위해, 명확한 근거와 그에 따른 입증자료를 요구한다. 보험대리점은 원수사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분배하는 과정에서 자체 전산 등에 입력된 내용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지만, 보험설계사는 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울 수가 있다. 

특히 대부분의 분쟁은 보험대리점 위촉 중에 발생하기보다는 해촉 이후(해촉 자체를 다투는 경우 포함)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보험설계사는 기존 전산에 접근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자료를 확보하는 것조차 어려울 때가 많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관련 자료조차 확보하지 못한다면 청구 단계에서부터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다.

수수료 계산의 복잡함

본인이 법원을 통해서든, 별도의 방법을 통해서든, 자료를 확보하였다고 모든 것이 정리되는 것도 아니다.  수수료는 보통 모집한 보험의 월 보험료에 환산 성적과 개인 수수료율(지급률)을 적용하여 결정되는데, 보험 상품별로 환산 성적이 달라진다. 그렇다고 하여 개인 수수료율이 고정되는 것도 아니고, 지급회차도 각기 다른 경우가 많아 계산 자체가 매우 복잡하다.

여기에 보험설계사가 월 한두 건의 보험계약만을 모집하는 것이 아니라, 수십 개가 넘는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모집활동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계산해야 하는 범위가 매우 넓어진다. 하물며 지점이나, 지사 단위로 수수료 액수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계산해야 할 보험계약만 수천 건에 이르게 된다.

그렇다고 하여 구체적인 계산 근거와 그에 따라 산정된 수액을 제시하지 못한 채 대략적인 금액만을 제시해서는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즉, 수수료 액수에 대하여 명확한 입증을 하지 못한다면, 상대적으로 내부 전산망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보험대리점 측의 주장 및 자료가 더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높은 것이다.

분쟁의 사전 대비 필요성

결국 보험설계사는 자신이 매월 받는 수수료가 어떻게 산정된 것인지 되도록 직접 확인하고, 최소한 그와 관련된 자료들은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즉, 매월 발급되는 수수료 명세서(급여명세서 등 명칭 불문) 등은 모두 보관해두는 것이 좋고, 가능하다면 해당 월에 적용되는 수수료 규정집 등도 확인하여 보관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험대리점 또한 매월 보험설계사나 산하 지점 등에 내부 전산에 근거하여 수수료를 지급함에 그치지 않고, 더 명확하게 수수료 산정 근거를 제시하며, 보험설계사가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수수료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