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멈춰선 '골든타임'...긴급차량 우선신호 도입 필요

‘모세의 기적’으로 불리는 긴급차량 길 터주기 문화가 확산되고 있지만, 긴급차량(화재 소방차량)이 5분이내 현장에 도착해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확률은 57.4%로 절반을 상회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소장 최철환)는 26일 ‘긴급차량 운영실태 및 개선대책’ 발표를 통해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확대 및 통행 특례 규정 개선이 시급하다고 분석했다.

이번 연구는 최근 2년간('17~'18년) 소방청 긴급차량 출동 통계, 전국 긴급차량 교통사고 통계, 국민의식 조사 등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다.

최근 2년간('17년~'18년) 전국 화재진압 소방차량 출동건수는 총 8만6518건으로, 하루 평균 118.5건이며 이는 1시간당 4.9회 꼴로 출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화재로 인한 출동부터 현장도착까지의 골든타임 확보율은 평균 57.4%로 응급상황에 대한 초기 대응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화재유형별 긴급차량 골든타임 확보율은 아파트를 포함한 주거건물 63.1%, 차량(교통사고) 51.6%, 공장시설 43.7% 순으로 분석됐다.

한편 최근 2년간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총 714명이며, 이 중 5분 이내 현장도착 사망자는 391명으로 전체의 54.8%, 10분 이내 현장도착 사망자는 234명으로 전체의 32.8%로 분석됐다.

또한, 최근 2년간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는 1조666억원이며, 이 중 5 분 이내 현장도착 재산피해는 3628억원으로 전체의 34.0%, 10분 이내 현장도착 재산피해는 4611억원으로 전체의 43.2%로 분석됐다.

최근 5년간('15년~'19년) 전국 소방차량의 교통사고 건수는 총 758건으로 연평균 151.6건이 발생했으며, 소방차 과실책임이 88.5%였다.

특히, 소방차량의 교통사고는 2019년(210건) 발생 이 2015년(119건) 대비 1.76배나 증가해 사고예방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긴급차량의 교통사고 원인은 교차로의 경우는 신호위반, 일반도로(단일로)는 안전운전불이행(운전자부주의) 사고가 많았는데, 신속한 사고현장 도착을 위해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운전을 한 결과로 추정된다.

삼성교통연은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확대와 통행 특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5분 이내 현장 도착이 매우 중요한 만큼 이를 위해 긴급차량이 교차로에 접근할 때에는 정상적인 신호운영을 즉시 중단하고, 대상 차량의 이동경로에 우선신호를 부여하여 교차로를 정지없이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확대가 시급하다는 것.

한편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도로 전체 응답자의 98.3%가 긴급차량 우선신호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일반차량의 교통혼잡 발생보다 긴급 출동 차량의 골든타임 확보가 더 중요하다는 응답률도 94.6%에 달했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조준한 수석연구원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응급상황은 골든타임 확보와 신속한 현장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이를 위해 긴급차량 운행 안전성과 이동성 확보,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운영, 긴급차량 통행 특례 조항 확대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강조했다.

또한 "출동 긴급차량의 진로방해 행위는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되는 점을 인지할 필요가 있으며, 무엇보다도 긴급차량에 대한 국민의 자발적인 양보∙배려운전이 필요하다" 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