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GA 매출 1위, 지에이코리아, 세금폭탄 피할 수 있을까?…“초미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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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GA 매출 1위, 지에이코리아, 세금폭탄 피할 수 있을까?…“초미관심”
  • 최환의 기자
  • 승인 2020.09.25 15: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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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GA 고강도 세무조사후, 수십억대(10억, 30억) 세금폭탄 맞아
매출 규모가 4배 큰 지에이코리아 세무조사결과 주목
아이에프, 엠파이어 등 대형 지사 세무조사시 적지 않은 파장 예상

자료 : 더좋은보험지에이연구소

업계에 따르면 국내 최대 GA인 지에이코리아가 9월 11일 ~11월 12일까지 9주간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세무조사는 5년 만에 받는 정기 세무조사이지만 지난해부터 GA의 작성계약 등 불완전판매에 대한 금융당국의 지적이 잦았던 터라 GA업계에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지에이코리아는 국내 매출 1위로 과거 세무조사를 받은 연합형 GA들보다 최소 2.5배∼ 최대 4배 정도 큰 초대형 GA이기 때문이다.  

국세청 세무조사는 법인이나 개인의 계정과 재무기록을 검토, 조사해 세법이 규정하는 대로 정보를 정확히 보고했는지, 또한 보고한 세액이 정확한 지를 확인하는 절차다.

◇ 과거 GA 세무조사후 수십억대(10억 또는 30억)  세금폭탄 맞아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보통 △ 최근 2년 ∼ 5년 동안의 매출 누락 및 오류 △ 인적용역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보험모집인 정상적 소득처리 △비용의 업무관련성 증빙 및 서류 점검 △ 필요경비 인정여부 등과 관련된 영업이익과 법인세 세액의 적정성을 집중 조사받게 된다.

지에이코리아 이전에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은 대형 GA들의 경우도 △매출 누락 △지점운영비등 비용의 업무관련성 불인정 △필요경비 불인정 △접대비 한도초과분 손금불산입 △판매촉진비 중 접대비 한도 초과분 손금 불산입 등 손금을 낮추는 행위가 적발됐다.

특히 당시 세무당국은 조사 과정에서 소속 보험설계사(사용인)의 수입을 분산처리해 소득세율을 낮추는 방식으로 법인세 및 개인소득세를 탈루한 사실을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GA는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보험영업을 하지 않는 가족 등을 사용인으로 등록시킨 후 3억원이상 고소득 사용인의 소득을 나누는 방식을 사용한 것이 적발됐다.

해당 GA들은 세무당국의 수입 정정과 비용 불인정으로 과세규모가 각각 10억원 또는 30억원에 이르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 매출 규모가 2.5배 또는 4.0배 큰 지에이코리아 세무조사 결과에 초미관심 

GA업계가 지에이코리아의 세무조사에 집중하는 이유는 국내 매출 1위로 과거 세무조사를 받은 연합형 GA들보다 최소 2.5배∼ 최대 4.0배 정도 큰 초대형 GA이기 때문이다.

지에이코리아는 2009년 9월 법인대리점으로 등록해 현재 1069개의 지점과 1만5131명의 설계사를 보유한 국내 대표 초대형 GA이다. 매출액은 지난해 6526억원, 올해 상반기 3378억원을 올리고 있으며, 영업이익은 지난해 167억원, 올해 상반기 123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최근 세무조사에서 이슈가 되는 사항은 사업관련성이 없는 개인경비('가사성경비') 부분으로, 경비지출일과 사용처에 따라 사업관련성 비용으로 분류된 비용이 개인경비로 인정되는 경우와 접대비 한도초과분 손금불산입, 판매촉진비 중 접대비 한도 초과분 손금 불산입 등의 적발이 빈번하다. 경비가 불인정될 경우 해당 경비는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해 소득 처분하고 손금 불산입한 후 법인세 또는 소득세 추징이 뒤따르게 된다.

GA업계 관계자는 “최근 GA업계가 몸집이 급격히 커지면서 세무당국의 표적이 되고 있다”고 말하면서 “특히 이번 지에이코리아에 대한 세무조사는 연간 매출액이 6000억원이 넘는 초대형 GA이기 때문에 다양한 세무상 지적이 나올 수 있어 업계가 초긴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지에이코리아는 본사도 본사지만 영업이익의 대부분이 지사장에게 이전되는 지사제구조이다. 지사수도 280여개 이상 많은 데다 아이에프,엠파이어,유퍼스트 등 대형 지사들은 다른 연합형 GA의 총괄 본부 또는 사업단 보다 규모가 큰 경우가 많아, 대형 지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본격화되면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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